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돼 조기대선 경쟁이 시작되면서 재벌개혁 논의도 불이 붙고 있다.

대선후보들이 국정농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싱크탱크격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3차 포럼’을 열었다.

문 전 대표는 5일 청와대,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번에 재벌 등 경제분야 개혁방안을 내놓는다. 문 전 대표는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문 전 대표가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만큼 이번 개혁방안은 문 전 대표의 경제공약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문 전 대표는 경제개혁과 관련해 외연을 넓히는 데 치중하면서 다른 야권 대선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번에 재벌개혁 방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재벌개혁 논의가 확산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대선후보들은 앞다퉈 재벌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조기퇴진 못지않게 정경유착 근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대선후보들이 적극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대선 출마를 예고하며 재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심 대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재벌3세 세습”이라며 “집권을 하지 못하더라도 재벌3세 세습은 더 이상 못하게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2대까지는 공동창업 멘탈이 있는데 3세는 완전히 누리는 세대”라며 “경영능력도 검증되지 않는 사람들이 소유에 이어 경영까지 해 기업이 독재에 휘들린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벌에 휘둘리지 않고,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차별과 불공정에 맞서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며 “차기정부는 재벌에 집중된 경제권력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역시 6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양극화와 부의 과도한 집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의 분배와 재분배가 공정하게 이뤄지는 경제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경제적인 민주주의를 확산시켜 대기업 수직계열화된 한국 기업과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우리사회 모든 문제의 뿌리는 부당한 경제권력의 핵인 재벌체제”라며 “재벌체제 해체조치를 통해 재벌기업이 재벌가문에서 독립해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목소리는 야권에서 그치지 않는다.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 창당을 주도한 유승민 의원은 이전부터 재벌개혁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분당 이후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유 의원은 10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재벌이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지배해 진정한 시장경제가 안 된다”며 “재벌이 지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바로잡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크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의 이런 생각은 바른정당이 5일 발표한 정강정책에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바른정당은 ‘재벌개혁을 통한 새로운 성장전략 추구’를 정강정책 가안에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바른정당에 몸담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재벌개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남 지사는 9일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재벌, 검찰 등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지난해 12월29일 “신당이 2월 국회에서 재벌에게 집중된 부의 편중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민주화법과 같은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