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위사업청이 한화오션에 대한 행정처분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향후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총 사업비 7조8천억 원을 들여 신형 구축함 6척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개념설계, 기본설계 단계를 거쳐 현재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이 진행 중이다.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은 1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사청이 한화오션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의 사실여부를 묻는 질문에 “방사청은 KDDX 개념설계 보고서 관련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부정당사업자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국가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앞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은 2013년 사업 기본설계 제안서를 방사청에 제출할 때 개념설계 보고서에 포함한 도표 27건 등을 도용했으며, 또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방사청에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다만 국군방첩사령부는 최근 군사기밀보호법상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해당 건에 ‘불입건’을 결정했는데 방사청이 행정제재를 검토한 상황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한화오션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와 KDDX 사업자 선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행정제재가 KDDX 사업자 선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KDDX 사업 수주를 노리고 있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특히 수주의 분수령이 될 상세설계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양사의 갑론을박이 길어지며, 사업자 선정 방식조차 결정되지 않고 있다.

사업자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정해진다면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의 수주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반면 한화오션 측은 HD현대중공업 전직 임원들의 기밀유출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방사청은 오는 24일 분과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을 논의한다. 이후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연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