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기업의 투자 활동 위축을 불러온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최근 3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용 전기요금에만 과도하게 집중되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 기업의 생산·투자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1분기 1kWh당 105.5원에서 2024년 4분기 185.5원으로 80.0원(75.8%)이 인상됐다. 반면 같은 기간 주택용은 109.2원에서 149.6원으로 40.4원(37.0%), 일반용은 128.5원에서 168.9원으로 40.4원(31.4%) 오르는 데 그쳤다.

경총과 업종별 협회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기요금 민감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설문 응답기업(112개 기업)의 평균 전기요금 납부액은 2022년 약 481억5천만 원에서 2024년 약 656억7천만 원으로 36.4% 증가했다. 매출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2022년 7.5%에서 2024년 10.7%로 4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대응방법에 관한 질문에 응답기업은 ‘고효율 설비로 교체 등(44%)’, ‘제품가격 인상(39%)’, ‘설비가동 중단 또는 가동시간 축소(38%)’, ‘요금이 저렴한 야간 또는 주말로 작업시간 변경(27%)’ 순으로 답변했다.
    
반면 현재 공정·기술 수준과 기업 대내외 여건상 전기요금 인상에 특별한 대응방안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28%에 달했다.

기업들은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실제 수요에 맞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선(63%)', '부하율이 안정적인 업종에 대한 별도 요금제 시행(41%)',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19%)', '원가 회수율을 고려한 전압별 요금제 시행(17%)',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15%)', 기타(9%) 순으로 응답했다.

경총은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제 수요에 맞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선 △부하율이 안정적인 업종에 대한 별도 요금제 시행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산업용 전기 기본요금 부과방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국제유가 급등, 한전 경영난 등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이해하지만 산업용에 집중된 요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투자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으로 한계에 놓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인상이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