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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메타 '반독점법 위반'에 10억 달러 벌금 추진, 트럼프 관세 보복 차원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5-03-25 1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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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메타 '반독점법 위반'에 10억 달러 벌금 추진, 트럼프 관세 보복 차원
▲ 유럽연합이 메타의 반독점 규제 위반 행위와 관련해 1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 본부.
[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메타에 반독점 규제 법안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최대 10억 달러(약 1조4689억 원) 이상의 벌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보복하는 차원에서 빅테크 업체를 상대로 한 유럽연합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포스트는 25일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인용해 “유럽연합이 메타에 최대 10억 달러를 웃도는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위원회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에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르면 3월 중 조사가 마무리되며 벌금 부과 및 문제 개선 조치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됐다.

유럽연합은 메타가 2023년에 도입한 소비자 개인정보 활용 행태를 문제삼았다. 돈을 지불하지 않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 노출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실상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선택권을 주지 않은 행위라는 지적을 받았다.

애플 역시 유럽연합에서 앱스토어 플랫폼 독점을 비롯한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애플을 상대로 한 벌금 부과 여부도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지주사 알파벳은 검색엔진에서 자체 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는 혐의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영향권에 놓였다.

유럽연합이 최근 들어 미국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보복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유력하게 나온다.

트럼프 정부가 유럽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미국 빅테크 기업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협상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빅테크 수장들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시된다.

저커버그 CEO는 올해 초 한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럽연합의 미국 기업 규제와 관련해 “외국 정부에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벌금과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면 관세를 비롯한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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