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한국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계속 맡게 됐지만 앞으로 입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국회의 주도권이 야당에 넘어간 상황에서 앞으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놓고 거센 책임론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일호-임종룡 체제에 변동을 주면 경제에 잘못된 신호가 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면서 앞날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일 유 부총리의 유임을 사실상 결정했는데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용인하면서 유 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임 위원장이 금융정책을 챙기는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와 임 위원장은 앞으로 경기와 수출부진, 가계부채 증가세,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 가속화 등 산적한 현안에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유 부총리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내년도 재정집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개별 부처에서 내년 초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위원장도 12일 금융위·금감원 합동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미국의 금리인상과 트럼프 정부의 정책변화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까지 겹치면서 금융당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으로 유 부총리와 임 위원장이 앞으로 여당 등의 지원을 사실상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불확실한 경제전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황 권한대행이 국회와 사전협의없이 유 부총리의 유임을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임시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국회와 협의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도 시중은행에서 12일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의결을 강행한 배후로 지목되면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금융노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성과연봉제는 ‘최순실표’ 재벌 청부정책인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이를 강행하는 임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과 한통속”이라며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경고했다.

유 부총리와 임 위원장이 주도했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도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재계와 금융권은 보고 있다.

현대상선은 2M얼라이언스(해운동맹)에 가입하지 못하고 전략적 협력을 맺는 데 그쳤으며 한진해운은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한국의 컨테이너 해상수송 능력은 12월 기준 51만TEU(20피트 컨테이너 51만 대)로 줄었는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전보다 59% 줄었다.

대우조선해양은 9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독자적인 생존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6개월 이상 신규 수주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유 부총리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존재감이 없었고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이중잣대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향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두 사람의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