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독일의 차기 집권연정 세력이 주요 야당과 확장 재정정책을 위한 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후전환사업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면서 유럽시장에 진출한 한국의 배터리, 풍력발전 기자재,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유로뉴스(EURONEWS), 도이체벨레(DW)를 비롯한 유럽현지 언론을 보면 독일 차기집권 연정세력인 기독교민주연합(CDU)·기독교사회연합(CSU)과 사회민주당(SPD)이 야당인 녹색당과 향후 10년 동안 인프라투자를 위한 5천억 유로(약 788조 원)의 특별기금 조성을 뼈대로 하는 확장 재정정책에 합의했다.

특히 인프라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가운데 1천억 유로(약 158조 원)는 기후 전환산업에 새로 투자된다. 아울러 2045년 탄소중립을 기본법(헌법)에 명문화하는데 향후 집권세력이 바뀌더라도 연방의회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탄소중립 목표를 수정할 수 있다.

녹색당은 애초 특별기금 조성을 위한 확장재정 정책과 부채제한을 푸는 기본법 개정에 애초 반대했으나 협상 끝에 입장을 선회해 독일 하원인 연방의회에서 기본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확보가 확실시된다. 독일 연방의회 전체 630석 가운데 CDU·CSU 연합이 208석, SPD가 120석, 녹색당이 85석을 차지하고 있다. 오는 25일 독일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카타리나 드뢰게 녹색당 의원단 대표는 "새로운 대책에 써야 하는 1000억 유로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들어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는 이번 합의를 놓고 "독일이 돌아왔다"며 "우리의 파트너와 친구뿐 아니라 반대자에게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독일과 예산의 일부를 공유하는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들까지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U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확장정책 선회는 EU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유럽에 진출한 한국의 배터리, 풍력발전 기자재,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 전기차 시장의 둔화는 독일의 보조금 중단 조치에서 시작됐다"며 "균형정책때문에 새로운 지원 예산을 승인받기도 어려웠다"고 짚었다.

한 연구원은 "확장 재정정책으로 전환은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독일 정부 차원의 안정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유럽에 진출한 국내 배터리, 풍력기자재, 전력 인프라 관련주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바라봤다.

우선 배터리 3사를 보면 모두 유럽 현지 공장을 갖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삼성SDI는 헝가리 부다페스크 인근 괴드에, SK온은 헝가리 코마롬에서 각각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풍력기자재 분야에선 씨에스윈드가 영국과 터키에 생산법인을 두고 풍력타워를 생산하고 있다. 이밖에 유럽에서 전선을 비롯해 전력기기 관련 공장이나 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으로는 LS전선,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이 있다.

한 연구원은 "특히 그동안 규제완화로 지원하던 재생에너지 분야는 관련 인프라에 대한 직접 투자와 국가 입찰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수소산업도 주요 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