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확장 사업을 두고 수익성이 우려되므로 시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1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충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한국 가스공사의 당진 LNG 터미널 2단계 및 3단계 확장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제조사를 요구하는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진 LNG 터미널 확장 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2018년에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안에 270만 ㎘ 규모 LNG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며 시작됐다.

문제는 2019년에 완료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LNG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했다는 점이다. 2022년에 한국가스공사 이사회는 해당 조사를 바탕으로 2단계 사업 시행을 승인했고 2025년 1분기 내로 건설공사 용역 계약이 발주된다.

기후솔루션은 기재부 조사와 달리 2023년 발표된 제15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르면 국내 LNG 수요는 2023년 4509만 톤에서 2036년 3766만 톤으로 약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지난해 발간된 에너지 시장 전망 보고서들을 통해 모든 시나리오에 걸쳐 전 세계 LNG수요가 203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기후솔루션은 "한국가스공사는 변화한 시장 환경과 정책적 변화에도 수요예측 재조사와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한국가스공사에 당진 LNG 터미널 2단계 건설 즉각 중단,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최신 LNG 수요 전장을 기초로 한 타당성 재조사, 불필요한 가스 인프라 확대 중단 등을 요구했다. 

감사원에는 수요를 과대추정해 기후위기 극복에 역행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를 엄중히 감사할 것을 촉구했다.

신유정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장은 현저한 수요 감소가 예측된다면 사업의 수요 예측 조사를 다시 할 의무가 있다"며 "한국가스공사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뿐 아니라 공공성도 고려할 책임이 있는데 화석연료인 가스 유통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강행한다는 것은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된 국가 기본권보호의무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