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에서 한국과 일본의 조선산업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17일 “미국에서 중국 해군력 견제를 위해 현실적으로 한국과 일본 조선업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 사이의 전략적 조율과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며 걸림돌이 되는 정치적·법적 제약을 완화·제거하는게 우선 순위라는 것을 인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해군력·군사력 소위원회는 현지시각 11일 미 조선업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한 연구원은 “(청문회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은 하나같이 미국 조선업이 함정 생산 속도와 비용 문제에서 심각한 도전을 맞이했으며, 특히 인력 부족과 공급망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연구진들은 보고서 ‘선박 전쟁(Ship War)’의 내용을 기반으로 중국 조선업을 제제하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 내 조선소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는 유인책을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 중국 국영조선소인 중국선박공업그룹(CSSC)를 포함한 중국 조선소들을 1~4단계 위험군으로 분류해 각각 견제해야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그는 “중국 국영조선소에 직접 제재는 어려우나 상위 위험군으로 분류한 중국 조선소에 발주하는 선주와 선사들에 차등적 제제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조선소의 반사수혜를 전망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 조선업의 전략적 중요성, 미국 조선업의 문제·대외 협력, 한국 조선소의 구체적 활용방안,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완화, 중국의 견제 등도 다뤘다.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은 미국 군대의 함정은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한국 조선소의 구체적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군수지원선(LSS)·보급선을 한국에 발주 △한국의 미국 내 생산시설 구축 혹은 미국 조선소 인수 △한국-미국 합작 혹은 한국의 투자 유치 △한국 조선소에서 함정 핵심 부품·모듈 제작 등이 거론됐다. 

한 연구원은 “미군 함정 사업에 있어 7함대와 해군 군수사령부(MSC)의 군사 기밀성이 낮은 함정과 모듈은 한국 내 조선소에 발주하고, (군사 기밀) 상위급 전투함은 한국 조선기업의 미국 조선소 투자·인수를 통해 해당 조선소에 발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