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침체한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악성재고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직접 매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와 함께 비아파트에만 허용되는 매입형 등록임대 주택 대상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2만1480호 가운데 8천 호를 해소할 계획을 세웠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2010년 뒤 15년 만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 호를 매입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사들어 시세가 저렴한 ‘든든전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축매입입대로 올해 5천 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 가운데 3천 호와 관련한 예산을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에 투입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되는 매입형 등록임대 대상 주택을 준공 후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아파트로 확대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 및 운영하는 CR리츠도 상반기 가운데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지방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유동성 지원책,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 지역 개발사업 확대, 재정 조기집행, 공사비 등 자금부담 완화, 건설사업 여건 개선 등이 주요 방안으로 제시됐다.

개발사업과 관련해 정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빠르게 가시화하기 위해 부산의 부산진역-부산역, 대전의 대전조차장, 안산의 초지역-중앙역 등 3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수도권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나머지 구간도 신속히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관련 보상 및 도로사업 발주, 부산항 북항 및 인천한 내항 등 노후항반의 재개발 등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재정 조기집행 측면에서는 올해 사회간접자본 계획 17조9천억 원 가운데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5천억 원, 전체 70% 수준을 집행한다.

공사비 등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로 예정됐던 표준품셈 일부 개정을 상반기로 앞당기는 내용 등이다.

건설사업의 여건 개선 사항으로는 책임준공 개선방안 마련, 신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 지원,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이 진행된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