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식산업분야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하고 필요인력 5명을 보강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정보통신기술(ICT), 제약·바이오 등 지식산업분야는 선도자의 기술선점에 따라 독과점 우려가 높은 것으로 여겨졌다. 또 시장의 변화가 활발해 당국의 체계적 감시와 적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는 2015년 2월부터 정보통신기술 전담팀을 태스크포스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식산업분야는 고도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요구되는 만큼 전담기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태스크포스를 지식산업감시과로 확대 상설화하고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지식산업감시과는 시장감시국에 신설되며 지식산업분야에서 독과점 남용 및 불공정거래 조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경쟁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담당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식산업감시과 신설로 정보통신기술 및 제약·바이오 분야 불공정행위에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미래 신성장동력인 지식산업분야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