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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주 "군이 12·3 계엄 당시 전국에 걸쳐 지역별 계엄사령부 준비"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1-14 17: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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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전국에 걸쳐 지역 단위의 계엄사령부 설치를 준비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에게 계엄 당시 지구 계엄사령부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질의했고, 강 사령관은 지역 단위 계엄사령부 설치 준비 사실을 시인했다. 
 
민주당 김병주 "군이 12·3 계엄 당시 전국에 걸쳐 지역별 계엄사령부 준비"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 의원이 강 사령관을 향해 “어디까지 (지구 계엄사령부를) 설치했나”라고 묻자, 강 사령관은 “상황실 내부에 C4I(군 정보통신망)를 구성하고 상황실을 구성하려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로) 상황이 종료됐다”고 답했다.

지역 및 지구 계엄사령부는 계엄사령관의 계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군사기관이다. 계엄사령관은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해당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전부 또는 일부 가진다. 

강 사령관의 이날 답변은 지구 및 지역 계엄사령관이 실제 임명만 받지 않았을 뿐 군이 계엄사 상황실 설치를 준비하며 사실상 지구 및 지역 계엄사령부 가동을 준비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만일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이 빠르게 의결되지 않았다면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비상계엄 체계가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박후성 제2군단장에게 “(12월 4일) 01시 정도에 (지역 계엄사령부 설치를) 완료했다고 제보 받았는데 몇시에 설치 완료했나”라고 묻자 박 군단장은 “지역 계엄사령부는 설치되지 않았고 계엄 상황실 준비 활동만 했다”고 말했다. 

제2군단은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예하의 군단으로 춘천시에 주둔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계엄 상황실 준비가 (지역) 계엄사령부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지금 말장난하나”라고 질타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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