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계엄 사태를 맞은 한국과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임기 마지막 시험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방위비 조정이나 북한 핵무기와 등 대 한반도 외교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계엄 여파가 미국 차기 정부 외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3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일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 관계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시련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민주주의에 모범을 보이는 국가로 평가하며 안보와 외교 및 경제 정책에 협업해 왔다. 

미국이 민주주의 대 독재 체제를 외교의 기본 틀로 삼고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에 대응하면서 미국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중요도가 더욱 부각됐다. 

3만 명 규모의 주한미군을 기반으로 한 군사적 유대 관계도 강화됐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해제한 여파가 여태껏 형성된 한미 관계를 흔들 수 있어 퇴임을 40여일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를 어떻게 대처할지 난관에 빠졌다는 것이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윤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미리 고지받지 않았으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내놓았다. 

뉴욕타임스는 “한국과 유대 관계를 강화했던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위기 상황을 맞아 어려운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차기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조정 및 북한 핵무기 협상과 같은 굵직한 외교 현안을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계엄령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시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유세 당시 “내가 백악관에 있었다면 한국은 주한미군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148억 원)를 지출했을 것”이라고 발언했던 적이 있다. 

트럼프 1기 정부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려 했었다는 점도 거론됐다. 

윤 대통령 또한 미국과 향후 정책 공조 차원에서 트럼프 차기 정부를 대비해 왔으나 계엄 및 이후 벌어질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의 대 한반도 외교 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에서 계엄이 선포된 날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라며 “그가 윤 대통령의 선택을 어떻게 볼지는 불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