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첫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시장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위원회는 7월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에 근거해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다. 가상자산시장과 사업자 관련 정책과 제도를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과 함께 스테이블코인(가격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 규율 등 범정부 협업 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논의 주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기관 실무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위원회는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동향과 그간의 우리 정부 대응을 짚어보고 가상자산 규율을 논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들은 가상자산 관련 규율이 글로벌 주요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립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인 만큼 민·관이 협업해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 이슈도 논의했다. 미국·유럽연합·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됐으며 국내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점 등 변화된 국내외 정책여건을 고려할 필요성이 나왔다.

다만 가상자산의 초국경성과 기술혁신성, 전통 금융시장과 상호 연결성 등 가상자산의 특성을 감안하고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차단, 자금세탁위험 우려 등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됐다.

금융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12월 안에 관계부처와 정책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