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50일째를 맞은 철도파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강 장관은 철도노조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지만 철도노조는 오히려 정부와 철도공사의 책임을 들고 있다.

강 장관은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철도파업 장기화에 따른 관계부처 담화문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시기에 국민 안전을 담보로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철도노조는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한 후 노사간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장관은 철도노조가 안정적인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명분없는 파업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철도공사 직원 평균임금은 6700만 원으로 대한민국 근로자 상위 10%이고 평균 연봉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청년실업률은 IMF 구제금융 직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 공기업 노조는 평생직장을 보장받는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철도노조가 파업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성과연봉제는 이미 많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강 장관은 “성과연봉제는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께 정성껏 서비스를 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라며 “120개 공공기관은 물론 공무원 조직과 민간기업에도 도입된 보편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없던 제도를 새로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철도공사는 2010년부터 7개 직급 중 1,2급 전원과 3,4급 관리직에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내년부터 1~4급 전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성과연봉제로 철도서비스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저성과자 퇴출제로 전락할 것이라는 노조의 주장도 반박했다.

강 장관은 “성과연봉제는 오히려 안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과연봉을 측정하는 평가요소에 안전사고 건수, 운행장애율 등 안전성과 공공성이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철도공사는 개개인이 아닌 그룹단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저성과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철도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 장관의 담화문을 반박했다.

노조는 “정부는 철도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나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합법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고집불통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에게 맡겨놓은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성과연봉제 도입은 성과 경쟁으로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성을 파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전경련을 비롯한 재벌의 요구에 의한 검은 거래라는 의혹이 특검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헌법을 지키라는 철도노동자를 범죄자로 인식하는 정부와 철도공사가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 당국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