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정감사에서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야당은 체코 원전 수주의 경제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여당은 야당이 역사적 성과를 깎아내리고 있다며 반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4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원전의 금융 지원 약속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체코 원전 금융 지원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몰아세웠다.

정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체코 출장 보고서나 팀코리아 원전 수주 프로젝트를 보면 모든 초점이 원전을 수주하기 위한 전략으로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코 산업부와 재무부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체코 두코바니 원전 2호기에 대한민국의 금융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자리를 걸고 내기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황 사장은 이와 관련해 “(자리를 걸어도) 큰 문제가 없다”며 금융 지원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문제 제기가 제대로 된 검증을 하자는 취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타당성을 확인하자는 것인데 정부가 보도자료에서 이를 '국익 훼손'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대응하고 있다”며 “여당에서는 야당이 마치 이적행위를 하는 것처럼 대응하는데 이는 용납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문제 제기가 체코 원전 사업을 실패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위험 행위라는 점을 짚었다.

박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국민이 뽑은 정부”라며 “국책사업을 놓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고 야당을 질타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은 한국과 원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역사적 성과라며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해 부정적 언급이 나오는 데에 우려 섞인 견해를 내놨다.

이 의원은 “체코 원전 같은 대규모 사업은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이자 정보 전쟁”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체코 정부는 물론 경쟁사들도 한국의 국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야권에서 제기하는 ‘덤핑 수주’ 우려와 관련해 “체코 원전 덤핑 수주로 적자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어떻게 답하겠느냐”며 황주호 사장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에 황 사장은 “(덤핑이라는 용어는) 불법적 무역 행위를 나타내는 행위이기에 덤핑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며 “거액의 장기 저리금융 대출 약속 의혹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두코바니 5호기는 체코 정부 예산으로 하고 6호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5호기와 마찬가지로 진행한다고 (체코 측으로부터) 들었다”라며 대한민국의 금융 지원 약속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