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최순실 게이트를 정경유착으로 규정하면서 재계를 향해서도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청와대와 재계 사이에 친기업정책을 놓고 거래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야권의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권은 경제활성화법이라며 많은 대기업 특혜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 법안이 엄청난 정경유착의 대가였는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정경유착의 사례로 포스코가 매각하는 광고회사 지분 강탈,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강제로 퇴장시킨 녹취록, 롯데그룹에서 70억 원을 받은 뒤 수사가 진행되자 돌려준 정황, 삼성그룹이 최순실 딸을 도우러 독일로 간 점 등을 나열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순실 게이트의 정경유착은 과거와 다르게 훨씬 졸렬한 형태”라며 “한국의 정경유착이 이렇게 천박한 수준이었나 돌아보게 된다”고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권력이 그 대가로 어떤 법안과 정책 특혜를 줬는지 따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재벌과 권력의 유착에서 드러난 많은 사건을 깊이 있게 수사해 한국 경제 생태계를 정상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추진한다며 친기업정책을 펴왔다고 야당은 바라본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다.

한계업종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으로 법안 통과과정부터 대기업 특혜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다. 원샷법은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해 10월까지 7개 기업이 원샷법 적용승인을 받았다.

박 대통령도 각종 규제철폐에 적극 나섰다. 박 대통령은 2014년 3월 처음으로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는 7시간이나 이어졌고 TV 생중계까지 이뤄졌다.

그 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628개 규제개혁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정부와 재계는 각종 규제철폐에 팔을 걷어붙였다.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올해 5월까지 5차례나 열렸다.

이 밖에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시장 구조개편 법안도 친기업정책으로 분류된다.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해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여당의 법처리 의지는 강하다.

그동안 친기업정책이 많았는데 야권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제민주화 드라이브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과 재계가 정경유착 의혹으로 궁지에 몰려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 원내대표는 “아무리 봐도 답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경제민주화”라며 “국회 법안심사에서 국회가 정경유착 속에서 각종 정책예산법안이 무너지는 일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