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제시한 단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파리협정 이행에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에 직면했다.

28일 가디언에 따르면 국제 기후단체 ‘기후행동 네트워크(CAN)’와 ‘글로벌 법적행동 네트워크(CLAN)’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27개 회원국 정부를 제소했다. 첫 번째 공개 청문회는 2025년 8월에 열린다.

해당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유럽집행위원회가 규정한 회원국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지나치게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연합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55%로 잡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비영리기구들은 이런 목표가 파리협정 등 유럽연합이 맺은 각종 조약에 명시된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5년에 맺어진 파리협정은 세계 각국이 글로벌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시대와 비교해 1.5도 아래로 억제하자고 약속한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2050년에는 탄소중립(실질 온실가스 배출량 0)을 달성해야 한다.

이들 기후단체는 지난해에도 유럽집행위원회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유럽집행위원회는 이들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게리 리스턴 글로벌 법적행동 네트워크 선임 변호사는 가디언에 "각국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워야 한다"며 "우리는 이미 유럽연합의 2030년 목표가 가장 진보된 기후과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는데 유럽집행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기후행동 네트워크는 2018년에도 유럽연합이 세운 기후목표가 충분하지 않다며 법적 행동에 나섰다. 당시 제기됐던 소송은 유럽사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스벤 하멜링 기후행동 네트워크 유럽 기후대표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유럽집행위원회가 파리협정 목표 준수를 위해 제 몫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며 "유럽연합이 충분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2030년 목표를 최소 65% 감축으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