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후경쟁력포럼
2024 기후경쟁력포럼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전현희, 지진 대비 건축물 안전 강화 법개정 추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0-28 17:36: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진 대응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토론회를 열고 내진설계 등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전현희, 지진 대비 건축물 안전 강화 법개정 추진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의원은 28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축물 내진 설계·시공의 패러다임적 전환모색’이라는 주제로 긴급 현안 토론회를 열었다.

9월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뒤 우리나라에서 500여 차례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수도권에서도 지진이 발생해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건축물 내진설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린다.

이번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건설·감리업계 관계자가 참여해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출물을 늘리는 방안과 부실 내진공사를 막기 위해 관련 감리체계를 재정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황일람 서울시 상황대응과장은 ‘서울시 내진 현황과 정책방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사단장은 ‘건축물 안전확보에 대한 제언’, 박홍근 대한건축학회 교수는 ‘내진설계의 적정성 확보, 김영훈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은 ’시공과정의 내실화 제고‘를 주제로 발제했다.

전 의원은 “현실화된 지진 앞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건축물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을 토대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때도 국내 건축물의 내진설계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최자인 국토교통부도 관련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전 의원은 9월13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건축물 가운데 내진 설계가 된 건축물은 6.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건축법상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로 범위를 좁혀도 내진율은 33%에 그친다.

전 의원은 “건축물의 내진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내진설계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법률안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인기기사

엔비디아 '블랙웰' GPU로 빅테크 수요 이동, 인공지능 반도체 업황에 변수 김용원 기자
TSMC 올해 3나노 파운드리 물량 3배로 증가 전망, CoWoS 투자도 공격적 김용원 기자
화웨이 중국서 전기차 고속충전 네트워크 주도, 테슬라 '슈퍼차저' 벤치마킹 이근호 기자
마이크론 HBM 생산투자 늘린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대응 나서 김용원 기자
정부 해외직구 규제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여권 잠룡 정치적 소신 논쟁에 눈길 이준희 기자
[Who Is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눈앞, 조원태 '글로벌 톱티어' 약속 지.. 성현모 서지영 강윤이
트렌드포스 “HBM 호황에 하반기 D램 공급부족 발생할 수도” 김바램 기자
HLB 진양곤 항서제약과 유대 과시, "간암 신약 지체 있지만 목표 도달할 것" 장은파 기자
일본은 1% 안 되는데 한국 74%, '정세 불안' 중동 건설수주 높은 비중에 우려 김홍준 기자
[분양진단] DL이앤씨 올해는 분양목표 달성할까, 서울 강동구 ‘그란츠 리버파크’ 흥행.. 장상유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