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정부가 재정건전화법안을 의결했다. <br /> <br /> 야당과 시민단체는 정부가 모든 예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데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정부, 재정건전화법 야당 반대 극복할 수 있나"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10/35964_51151_493.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51151"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td> </tr> </tbody> </table></div> 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br /> <br /> 기획재정부는 8월9일 구조적 저성장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환경 변화에 따라 재정건전화법을 입안했다. 기재부는 8월 말 해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0월 중&nbsp;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br /> <br /> 법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의 45%를 넘을 수 없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국내총생산의 3%를 넘으면 안 된다.<br /> <br /> 또 정부와 국회가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했다.<br /> <br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br /> <br /> 야당은 재정건전화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 장관이 모든 예산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꼽고 있다. <br /> <br /> 이에 따라 국회에서 이 법안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br /> <br /> 야당은 해당 법안으로 복지 확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또 부족한 세입은 재정긴축보다 법인세 인상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br /> <br /> 시민단체 역시 강력히&nbsp;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ldquo;기재부가 다른 모든 부처와 지자체의 입법, 정책, 지출을 통제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상 근거가 없어 반대한다&rdquo;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