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도 세수 사정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최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수와 관련해 "어느 정도 저희 예상보다는 부족할 거 같다"며 "올해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와 재정 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최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부자감세로 인해 세수 부족이 일어났다는 비판에는 적극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부자감세 비판과 관련해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그렇지 않다"며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그리고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이는 상속세 인하론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 실효세율이 다 높다"며 "1997년 이후 큰 상속세제 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부족으로 담뱃값 또는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 최 부총리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놓고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추경을 해야 할 요건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