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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이복현 "부동산 PF 옥석가리기 필요, 시장 원리 따른 조정 불가피"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3-12-12 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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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과 관련해 시장 원리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12일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마친 뒤 은행회관에서 “사업성이 미비하거나 자산 감축 등 특단의 조치 없이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곳은 시장 원리에 따른 조정이나 정리, 손실 부담 등을 전제로 하는 진행등이 불가피하다”며 “당국 내에서는 이런 기본 원칙을 확인하는 논의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부동산 PF 옥석가리기 필요, 시장 원리 따른 조정 불가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PF 부실과 관련해 시장 원리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을 가동해 운영하고 있으나 '옥석가리기'를 진행해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유동성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원장이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과 만나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 주요 내용을 논의했던 만큼 금융지주 부회장 제도와 관련된 문제도 거론됐다.

이 원장은 “부회장 제도가 회장이 셀프 연임하던 것보다 진일보한 제도인 것은 맞다”면서도 “선임절차가 내부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돼 외부 경쟁자 물색을 차단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이사회 의장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DGB금융지주와 같이 회장 선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지주의 모범관행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선의를 가지고 (선임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외부 후보자가) 현 회장이나 행장 등 유리한 사람들의 들러리를 서는 게 아닌가 하는 형태로 선임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DGB 측에서도 앞으로 절차에 반영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범관행에 담긴 내용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려면 몇 년이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절차에 반영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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