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2대 총선이 반 년도 채 남지 않았다.

여야 모두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정책 패키지로 민심 공략에 나서는 가운데 제3지대에서 시작한 정계 개편의 바람이 거대 양당의 비주류를 중심으로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 정부여당, 총선 겨냥한 정책 드라이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민심을 확인한 정부여당이 다양한 카드를 꺼내들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거 결과가 나온 지 사흘 만에 의대 정원 확대설이 흘러 나왔고 증원 규모가 1천 명 이상으로 파격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어 10월19일 열린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인력 확충 방침을 확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26일 기자회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내용을 담은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다만 정원 확대 방법과 규모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대학별 수요 및 역량조사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총선을 앞두고 국립의대 신설 등을 기대하는 지역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현안으로 여겨진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10월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회복책 중 하나가 의사수를 늘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감에서 “의대 정원 확충은 정치적 행사와 관계없이 추진해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원이 의원이 발표한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80%에 이르는 등 동조하는 의견이 많아 정부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월30일 김포시가 서울시와 생활권을 공유한다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부터 김병수 김포시장이 서울시 편입을 요구해 왔는데 당 차원에서 힘을 싣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과천, 광명, 하남, 구리 등까지 서울에 편입해 메가시티 서울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부산 출신 5선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특위를 마련해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김병수 김포시장과 만나 논의를 시작했다.

김 대표의 발표 이후 여러 의견이 뒤따르고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은 작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수도권 총선 민심을 좌우할 수 있는 현안을 국민의힘이 주도하게 됐다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은 김포 등 서울시 편입 자체를 직접적으로 반대하기보다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지역균형발전에 반한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만의 국토 개편 방안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김영삼 정부 이래 모든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국민의힘의 얄팍한 총선 전략을 위해 파기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5극3특’ 체제로 재구축해서 지역발전은 물론 국민경제 성장도 도모하는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브리핑을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매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다만 최근까지도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데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에서장동혁 의원에게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매도 금지 역시 총선용 전략이라는 시선이 많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회계법인 CEO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 금지가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반박했다. 이 원장은 “선진적 제도 도입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앞으로도 총선용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여당이 물밑에서 만지작거리는 정책을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한 6개”라고 말했다.
  ◆ 이준석 신당, 정계개편 마중물 혹은 찻잔 속 태풍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정부 및 국민의힘 지도부에 등을 돌리면서 신당 창당 가능성이 커졌다.

이 전 대표는 12월까지 정부여당의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적극적 만남 제의도 거부하며 오히려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영어발언으로 문전박대 했다. 사실상 신당 창당으로 노선을 정해놓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이 전 대표는 다양한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면서 신당의 틀을 잡으려 하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가 정치에 입문한 과거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대위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1일 만나 창당을 논의하고 인사 추천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내 대표적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과도 만난 사실이 알려져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양당 내 비주류인 비윤계와 비명계가 함께 신당 창당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떠오른다. 다만 아직까지 이 전 대표가 접촉한 비명계 의원이 더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신당을 꾸린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등과도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3지대 세력이 모여 빅텐트를 이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3지대 세력은 차츰 세를 결집하고 있다. 금태섭 위원장·양향자 의원 등은 이상민 의원 등과 함께 '금요연석회의'라는 모임을 만들고 점차 목소리를 높여나가고 있다.

이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선거제 개편을 요구했다. 이에 8일에는 금태섭 위원장이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금요연석회의를 두고 "그런 식(신당)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와도 조만간 만나 생각을 나눠보겠다며 힘을 합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준석 신당이 실제로 등장했을 때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례정당만 만들어도 내년에 정의당보다 의석수가 많을 것"이라며 "나아가 차기 대선의 캐스팅보트도 쥘 수 있다"고 바라봤다.

반면 이준석 신당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당장 정계 개편의 주축이 될 수 있는 비명계를 끌어들이는 일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상민 의원을 제외한 비명계 의원들은 이 전 대표와 손잡는 데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7일 KBS라디오 최강시사에서 "지금 상태에서 빅텐트를 높이 치켜올릴 만한 장대가 그리 튼튼하거나 신망을 받거나 그런 것 같지 않다"며 "스몰 텐트가 되면 기어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인요한 위원장을 향한 인종차별적 발언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향한 식사 중 고성 등을 두고 이준석 전 대표가 지닌 한계라는 말도 나온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8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추태"라며 "이런 분과 정치생명을 걸고 함께 할 사람이 많이 모이겠느냐"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잔류할 수도 있다고 바라본다.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은 6일 KBS라디오 최강시사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준석은 플러스 알파"라며 "남아서 공천받고 선대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다고 진단한다"고 말했다.

인요한 위원장 역시 8일 같은 방송에서 "돌아와서 화합하면 우리 이준석 대표가 중책을 맡아서 우리를 도와야한다"며 "빨리빨리 들어와 힘을 합쳐야한다"고 말했다. 김디모데 정책&건설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