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이틀 연속 은행권의 사회적 기여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서울 강남에서 청년·취약계층 민생현장 점검을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이 금리 쪽으로만 수익을 내니 서민고통 대비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며 “은행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하는 것은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에도 ‘은행의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은 국민들의 역대급 부담 증대’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서민금융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서민들이 상품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며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재원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의견을 내놨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은행의 역대급 이자수익은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얻어진 것이므로 이른바 ‘횡재세’ 성격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횡재세 도입에는 일장일단이 있고 나라별 특유의 사정도 있다”며 “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공감대는 만들어져 있지만 방법은 좀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날과 이날 주식시장의 큰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첫날인 6일에는 코스닥시장에서 프로그램매수호가 사이드카(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됐다. 이날에는 프로그램매도호가 사이드카가 걸렸다.

이 때문에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장변동성을 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를 부인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이것때문이라고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금융시장 주가와 환율, 금리는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지 예측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