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두차례에 걸쳐 총 5억3천만 달러(5910억 원) 규모의 특혜대출을 해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 제도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2014년 9월과 201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억 달러(3350억 원), 2억3천만 달러(2560억 원)를 대출해줬다.

이는 산업은행이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을 통해 대출을 승인한 66건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다. 전체 산업은행 배정액인 22억5천만 달러의 23.5%를 차지한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을 해외 건설∙플랜트 사업과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재 수입금, 수입재구매자금에 대해서만 대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신 대출자들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외화대출의 경우 자금에 대한 실수요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대우조선해양은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이 자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용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제출한 실수요 증빙자료에는 하청비용과 기술용역비 등이 포함됐는데 이는 수입재구매자금 등과 관련이 없어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이 대출받은 자금 모두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9월 대출받은 3억 달러를 수입재구매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는데 이를 산업은행과 시중은행 2곳에 각 1억 달러 규모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모두 사용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2월 일반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3천만 달러를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산업은행이 대출한 외환평형기금 외화대출 가운데 일반운영자금 대출은 대우조선해양이 유일하다.

두 건의 대출 모두 최초승인당일에 바로 집행됐는데 승인일과 집행날짜가 동일한 사례 역시 대우조선해양뿐이다.

박 의원은 “산업은행이 부당특혜대출을 위해 합법을 가장한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정책금융을 특정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은 기존 보유자금으로 해외 원자재와 기자재 수입비용을 결제한 뒤 대출금으로 은행 차입금을 결제했다”며 “이는 통상적인 기업의 자금운용 전략”이라고 해명했다.

산언은행 또 일반운영자금으로 대출이 이뤄진 점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원자재뿐 아니라 선박에 설치되는 기자재수입을 감안해 일반으로 입력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