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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산맥주 규제 완화해 경쟁 활성화 추진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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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통제, 유통망 제한 등 맥주산업의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맥주산업 시장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공정위, 국산맥주 규제 완화해 경쟁 활성화 추진  
▲ 참석 패널들이 30일 열린 '맥주산업 시장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에서 맥주산업 경쟁촉진 방안에 대한 토론을 펼치고 있다.
공정위는 맥주의 품질향상과 가격할인을 막는 경쟁 제한적 규제로 국산맥주의 발전이 정체됐다고 판단하고 올해 초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가지 규제들이 국내 맥주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맥주가격(주류) 신고제 운영 △중소 및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유통판매망 제한 △국산과 수입맥주간 비대칭적인 라벨 표시기준 등을 맥주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로 꼽았다.

맥주 가격통제가 사라져야 업체들이 좋은 원료를 사용한 다양한 상품 개발에 나설 유인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 규모에 관계없이 다양한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시장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인 시장분석 결과를 확정하고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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