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통제, 유통망 제한 등 맥주산업의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맥주산업 시장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공정위는 맥주의 품질향상과 가격할인을 막는 경쟁 제한적 규제로 국산맥주의 발전이 정체됐다고 판단하고 올해 초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가지 규제들이 국내 맥주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맥주가격(주류) 신고제 운영 △중소 및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유통판매망 제한 △국산과 수입맥주간 비대칭적인 라벨 표시기준 등을 맥주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로 꼽았다.

맥주 가격통제가 사라져야 업체들이 좋은 원료를 사용한 다양한 상품 개발에 나설 유인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 규모에 관계없이 다양한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시장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인 시장분석 결과를 확정하고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