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뒤 나타날 수 있는 분양시장 과열 조짐에 대비하는 태세를 갖춘다.

임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분양시장이 지속적으로 과열되는 상황에 대비해 관계부처가 함께 비상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5일 주택공급 물량을 줄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뒤 부동산시장이 동요하는 조짐을 보이자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경제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해결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부가 집값을 부양하기 위해 가계부채 문제를 외면했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해 집단 대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주택공급 물량 축소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나오지만 이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주택공급 물량 제한방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현시점은 역대 최다의 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어 미분양 물량 등 공급과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며 “공급과잉이 지속되면 2012년 입주대란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고 가계부채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입주대란이란 2012년 분양 물량이 급증해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크게 하락하자 입주자들이 입주를 거부한 사태를 말한다. 당시 중도금 대출 연체율은 3%까지 치솟았다.

이날 열린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는 임 위원장을 비롯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