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전기요금도 생활습관이나 사용방식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요금 선택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는 26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소비자가 주택용 전기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소비자의 요금선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이 많았다”며 “형태별로 A타입과 B타입 요금표를 만들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손양훈 인천대 교수와 함께 태스크포스 의장을 맡았다.

그는 “계절, 시간대별로 요금체제를 나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선택제에 대한) 좋은 안이 도출되면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 교수도 “국민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가구별로 다르다”며 “국민이 자기에 맞게 요금제를 선택할 주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주택용 누진제 개선과 관련해 단계조정 문제, 누진율 완화 등을 집중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교육용, 일부 산업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 문제도 검토한다.

회의는 주택용 누진제 관련 작업반과 용도별 요금체제 개편 작업반, 총괄 작업반 등 3개 작업반으로 나눠 진행된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한국전력에 전기요금 선택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방안이 나온 뒤 재검토하기로 했다.

추 의원은 “가급적 11월에 논의를 마무리해 12월부터는 새로운 요금체제를 적용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며 “당초 계획을 당겨서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