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와 김호연 빙그레 회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

산자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10일과 10월12일에 열릴 종합 국정감사에 소환할 증인 10명과 참고인 5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10월10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는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이사와 서재희 방림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철희 대표는 호반건설 벌떼입찰과 관련해 의원들의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김상열 회장의 두 아들 소유인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에 벌떼입찰로 따낸 공공택지를 양도하고 사업 자금을 대주는 방식으로 이들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 두 아들 소유의 회사는 이 방식을 통해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이익 1조3587억 원을 벌었다.

공정위가 이를 문제 삼아 608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나 번 돈에 비해 너무나도 적은 과징금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냔 지적이 이어졌다.

서재희 방림 대표는 국가산업단지 부지를 매입했음에도 30년 넘게 최소 규모의 창고만 사용하는 등 산단 발전을 저해했다는 의혹을 놓고 공세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대형마트 종사자의 휴식권 문제와 관련해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하정우 네이버 AI 연구소장 등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정감사는 10월12일 진행된다. 12일 국정감사엔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율 문제를 놓고 질문을 받는다.

이밖에 김주관 네이버 CIC 대표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가품 유통 관련 문제, 김진아 메타 한국 대표가 페이스북 위조 상품 관련 문제 때문에 각각 증인으로 결정됐다.

정부가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리뷰를 조작하는 행위를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갑질’로 규정하게 되면서 마켓 플랫폼을 운영하는 박현호 크몽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유통기업에서는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협력사와 중·소상공인 간 상생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련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중·소상공인 피해 문제를 놓고 조윤희 SMJ컴퍼니 대표, 요코타 다케시 효성중공업 최고경영자(CEO)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자위는 갑질 행위와 부정경쟁 문제 등을 질의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산자위 회의에선 포스코, 삼성물산, 삼척블루파워 관계자 등 필요한 증인이 명단에서 누락됐다는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스코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탄소 중립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마당에 꼭 필요한 증인”이라고 주장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