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경제민주화를 재벌해체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경제인을 옥죄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다' 라는 주제의 경제인 조찬강연에서 “우리나라에서 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예외적인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제민주화는 규율을 확립해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풍토를 인정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조찬강연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는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기업인 300여 명이 강연에 참석했다.

김 대표는 “재벌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유를 물었더니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것’이란 답변을 들었다”며 “이래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공정한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 맡겨 놓으면 잘 될텐데 왜 정부가 간섭하냐고 흔히들 얘기한다”며 “하지만 시장은 만능이 아니고 공정한 대응을 하려면 제도적 틀이 짜여져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일부 계층이 자기 주장대로 경제나 국가를 끌어가려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며 “부자들의 탐욕을 억제해 독과점체제가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제도확립의 중요성뿐 아니라 정치 지도자의 실천의지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아무리 제도적 장치가 완벽해도 지도자의 확고한 신념 없이는 경제민주화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중경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합리화나 경제선진화 등 여러 좋은 말이 있는데 민주화라는 용어 때문에 많은 경제인들이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김 대표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민주주의는 권위적인 독제체제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부가 일부 계층에게 국한되고 이들이 사회를 지배하는걸 해소하자는 뜻에서 경제도 민주화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인들은 김 대표의 설명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김 대표가 말하는 경제민주화가 반독점 추구라는 점은 알겠지만 이와 상관없는 내용들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법제화된다”며 “이를 통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없어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큰 그림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해 기업인들 입장에서 딱히 제시할 의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8월27일 더민주 전당대회를 끝으로 비대위 대표에서 물러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