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워싱턴대 엘리엇스쿨 한국학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 출판기념회 겸 간담회를 열고 미중 경쟁 국면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점점 더 확연해지면서 한반도가 미중 경쟁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미일 협력 강화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북중러 연대의 강화를 부르며 한반도의 긴장을 높일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미·북 대화, 남·북 대화와 안정적 한·중 관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한국의 경제현안에 관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전술적으로 미국과 부분적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나타냈다.

이 전 총리는 “한국은 전기자동차 부분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지만 대중국 수출의 대폭 감소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동맹 중시를 말하지만 이는 ‘미국우선주의’에 밀리곤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가지 않는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 전 총리는 “지금 정부가 이전 정부의 남북관계 결과를 부정하고 백지처럼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북정책의 골간은 바뀌지 않도록 하는 뭔가를 만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쇄신’하지 못한다면 외부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기존 주요 정당이 과감한 혁신을 하고 알을 깨야만 할 것”이라며 “그러지 못한다면 외부의 충격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다만 양당의 쇄신이 없을 때 ‘제3의 길’을 염두에 뒀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지금으로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기존 정치가 잘해주기를 바란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 전 총리는 대선이 끝난 뒤 미국 조지워싱턴대 방문연구원으로 지내왔으며 오는 6월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