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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부실기업 처리 직무유기 혐의로 임종룡 검찰 고발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6-05-25 1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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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이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소비자원은 25일 "임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수장으로 실질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업무를 미뤄둔 채 직무유기를 넘어 직권남용까지 저질러 금융개혁을 왜곡시켰다"며 "임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부실기업 처리 직무유기 혐의로 임종룡 검찰 고발  
▲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원은 임 위원장 외에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김동환 금융위 전자금융과장 등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위가 국책은행의 부실과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기업 처리에 책임없는 자세로 임해 지금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직무유기"며 "임 위원장은 공정한 금융거래의 관행을 확립하기보다 어용관변단체의 설립과 후원에 앞장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원은 "그동안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위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파악된 것이 없다'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국책은행의 부실에 대해 과거처럼 얼렁뚱땅하는 자세로 책임을 모면해서는 안 된다"며 "올바른 방법으로 책임을 규명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기치로 내건 비영리소비자단체로 2012년 출범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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