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만들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특별법을 만들어 즉시 특별법과 함께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가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국회에 이미 제출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꼭 그 법안들을 특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원 후보자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안전진단이나 용적률이 문제가 되고 있고 (제출 법안들에는) 기존에 없던 국비지원 관련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특별법의 세부 내용에 관한 자신의 의견에는 말을 아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놓고 엇갈린 발언이 나왔던 것을 두고는 혼선이 있었다고 바라봤다.

원 후보자는 “당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는 등 신도시 재정비에 관해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더욱 심도 있게 다루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집값 수준과 임대차3법 폐지 논의 등에 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다.

원 후보자는 집값은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임대차3법에 관해서는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은 입지와 공급유형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공공이 주도하면서도 민간 브랜드가 들어오면 국민들의 선호도가 다를 것이다”며 “용적률 등 입지에 관한 규제를 풀어주는 등 민간에 적절하게 이윤 동기를 부여하면서 공공기여를 끌어들이는 식으로 현실적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