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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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만들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특별법을 만들어 즉시 특별법과 함께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가겠다”고 대답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 의사 밝혀, "마스터플랜 작성""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5/20220502172114_5076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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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회에 이미 제출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꼭 그 법안들을 특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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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후보자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안전진단이나 용적률이 문제가 되고 있고 (제출 법안들에는) 기존에 없던 국비지원 관련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특별법의 세부 내용에 관한 자신의 의견에는 말을 아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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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놓고 엇갈린 발언이 나왔던 것을 두고는 혼선이 있었다고 바라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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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후보자는 “당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는 등 신도시 재정비에 관해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더욱 심도 있게 다루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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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후보자는 집값 수준과 임대차3법 폐지 논의 등에 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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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후보자는 집값은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임대차3법에 관해서는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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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은 입지와 공급유형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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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후보자는 “공공이 주도하면서도 민간 브랜드가 들어오면 국민들의 선호도가 다를 것이다”며 “용적률 등 입지에 관한 규제를 풀어주는 등 민간에 적절하게 이윤 동기를 부여하면서 공공기여를 끌어들이는 식으로 현실적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