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이른바 &#39;채널A 검언유착 사건&#39;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nbsp;<br /> <br /> 한 부원장은 피의자라는 사법적 멍에를 벗게 됐다. 곧 출범하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정부에서 검찰 요직에 기용될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이 &#39;독립운동가&#39; 빗댄 한동훈, 검언유착 족쇄 풀려 날개 다나"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7/20200713190519_3738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7일 정치권에서는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가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부원장에게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반응이 엇갈렸다.&nbsp;<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093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범계</a> 법무부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한 부원장 무혐의 처분을 두고 &ldquo;냉정한 현실의 결과물&rdquo;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nbsp;<br /> <br /> 한 부원장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6일 입장문을 통해 &quot;검언유착이라는 거짓 선동과 공권력남용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quot;고 말했다.<br /> <br /> 한 부원장이 연루됐던 &lsquo;채널A 사건&rsquo;은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한 부원장과 공모해 감옥에 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대표에게 친여권 인사와 관련된 비리 폭로를 강요했다는 내용이다.&nbsp;<br /> <br /> 약 2년 동안 이어졌던 법적 족쇄가 풀리면서 한 부원장이 검찰 중요보직으로 다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br /> <br /> 일반적으로 검찰 정기인사는 7~8월쯤 이뤄지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1~2개월 일찍 검찰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부원장은 이때 인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br /> <br /> 한 부원장이 복귀할 자리로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원지검장 등이 꼽힌다.&nbsp;<br /> <br />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치&middot;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윤 당선인이 신뢰가 두터운 한 부원장을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는 대장동 로비의혹 사건과 삼성웰스토리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언론과 인터뷰에서 &quot;그(한 부원장)가 서울중앙지검장이 안 된다는 얘기는 독립운동가가 중요 직책을 가면 안 된다는 논리와 같다&quot;고 말하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nbsp;<br /> <br /> 직급이나 절차상으로는 한 부원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br /> <br />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됐었으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가 2017년 5월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하면서 검사장급으로 다시 낮췄다. 한 부원장의 현재 직급이 검사장이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752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오수</a> 검찰총장이 한 부원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정부가 들어선 뒤 새 법무부 장관이 김 총장의 뜻과 관계없이 한 부원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nbsp;<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에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8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 법무부 장관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검찰총장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검찰인사를 진행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br /> <br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 부원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br /> <br />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비대위 회의에서 &ldquo;검찰의 무혐의 결론은 법과 원칙을 저버린 불공정한 수사&rdquo;라며 &ldquo;검찰 내 &lsquo;윤핵관&rsquo;을 핵심보직에 앉히기 위해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rdquo;고 비판했다.<br /> <br /> 박주민 민주당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간사도 7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ldquo;한 부원장이 검찰의 요직에 앉으면 검찰권을 남용하거나 사유화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한 부원장을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원지검장으로 복귀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br /> <br /> 한 부원장이 수원지검장이 되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맡게 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연관돼 있다. 또 수원지검 관할에는 추 전 장관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관련 고발 사건들도 있다.<br /> <br /> 이밖에 한 부원장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정부에서 검찰 인사와 예산 등을 다루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을 것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br /> <br /> 한 부원장은 이른바 &#39;특수통&#39;으로 평가받는 검사다. 사법연수원 27기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등을 거쳤다. 이 때 SK 분식회계 사건, 현대자동차 비리사건 등을 수사하고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재판에 넘겨 &lsquo;재벌 저격수&rsquo;로 불렸다.<br /> <br /> 윤 당선인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 했다. 또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중앙지검 3차장을 맡으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 초기 적폐청산 수사에 기여했다.&nbsp;<br /> <br />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 된 뒤에는 전국의 모든 부패범죄수사를 지휘&middot;감독하는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에 관여해 정권과 갈등을 빚고 &lsquo;채널A 검언유착&rsquo; 사건이 터지면서 비수사부서로 좌천됐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8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 법무부 장관이 부임하면서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으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진천본원 연구위원을 거쳐 2021년 6월부터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