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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 “박범계 공약 반대는 무례”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3-24 1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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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거부했다.

사법개혁 공약에 현직 장관이 반대 의견을 낸 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093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범계</a> 공약 반대는 무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과 약식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24일 오전 서울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 유예를 통지했다”며 “우리는 오늘 예정되어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가지며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인수위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법무부 보고는 미뤄지게 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반대의견을 드러낸 것에 대한 경고성 조치로 해석된다.

인수위원들은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공약에 반대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인수위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40여 일 뒤에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는 청와대나 여당이 장관을 매개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차단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공약도 국회가 직접적으로 검찰을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 원리에 입각해 있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낸 데 이어 검찰의 독자적 예산편성권 공약에 관해서는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인수위원들은 박 장관을 겨냥해 “윤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다”며 “사태의 엄중함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업무보고 연기가 윤 당선인의 뜻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업무보고 연기는 전적으로 인수위원들의 협의로 결정된 것”이라며 “윤 당선인 의중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업무보고가 전격 취소된 것을 두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는 법무부와 별개로 이날 오전 11시에 진행됐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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