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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새 대통령 과제, 코로나19 극복·부동산 안정화·국민통합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3-10 03: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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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당선] 새 대통령 과제, 코로나19 극복·부동산 안정화·국민통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10일 새벽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꽃다발을 받은 뒤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월10일부터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코로나19 위기극복, 부동산 안정화, 국민통합 등 엄중한 과제들에 직면해 있지만 입법부인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로 형성돼 있어 위기를 해쳐나갈 국정 운영동력 확보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대응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단일화 선언에서도 ‘방역 정부’를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방역조치 기간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치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취약계층 우선적 지원을 강조해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5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하고 규제 강도나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혀왔지만 구체적 재원조달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임기 내 서울에 5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최대 150만 호의 주택을 짓고 전국에 총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를 완화하고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다만 대규모 주택공급과 부동산 관련 세제완화가 부동산 가격 안정과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에 관해 “투기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부동산세제·주택금융)관련 공약에서 모두 부동산세금 및 대출규제 완화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투기를 유발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시 부동산 교부세 수입 감소 등 예상되는 변화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정책조율도 필요하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외교안보도 중요한 과제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미사일 문제, 일본과 관계설정 등 외교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당당한 외교’를 슬로건으로 내걸며 ‘사드 추가 배치’나 ‘선제타격’도 언급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2022년 들어 반복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패를 확인했다”고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미국과 북한 간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결국 양쪽 모두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비판했다. 

일본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일관계가 과연 존재하냐 할 정도로 외교관계 자체가 실종된 상황”이라며 “한일이 미래를 지향하면서 협력할 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잘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치적 과제로는 보수세력 통합, 지방선거, 국민통합 등이 꼽힌다. 

먼저 윤 당선인은 단일화로 손잡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합당 및 공동정부 구성 등의 과정에서 세력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뤄야 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당선] 새 대통령 과제, 코로나19 극복·부동산 안정화·국민통합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3월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단일화 기자회견을 마치고 두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세력통합의 첫 시험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인수위원회 인사 및 정책 우선순위 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그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과 안철수 후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한다.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더라도 '합당'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양 당은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합당을 추진됐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세부논의 과정에서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시사프로그램 판도라에 출연해 합당절차는 언제 시작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불안하니까 일주일 안으로 끝내자고 했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뒤 합당도 실무협상 다 해놓고 당명 변경을 요구해 결렬됐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국회의석이 여소야대인 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해 대선 승리 여세를 몰아 임기 초반에 치러지는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 만약 세력통합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여 앞둔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권 후보 이재명 지지자들을 어떻게 통합해 이끌고 갈지도 향후 윤석열 정권의 과제이다. 이번 대선은 역대급 초박빙의 결과가 나온 만큼 윤 당선인을 지지한 유권자와 거의 동일한 숫자의 유권자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사실상 나라가 절반으로 갈라졌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윤 당선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물음에 “해야죠, 해야죠”라고 답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수사의 대상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고 말하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 지지자들의 강력한 결집을 불러왔다는 해석이 많다.

윤 당선인이 많은 여권 지지 유권자들로부터 정치보복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고 ‘국민통합정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며 “분열과 과거가 아닌 통합과 미래를 지향하겠다”며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국민을 가르는 분열의 정치는 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뒤 대국민담화에서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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