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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한국과 중국 거리두기 원한다, 새 정부 경제정책에 변수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2-02-16 11: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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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한국과 중국 거리두기 원한다, 새 정부 경제정책에 변수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미국 바이든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과 더욱 거리를 둬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를 내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월 대선 이후 새로 들어설 한국 정부의 대외 경제정책에 미국의 압박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보이스오브아메리카는 현지시각으로 15일 “미국은 중국의 경제 발전을 막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 소통을 강화하며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에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은 현지시각으로 12일 미국 하와이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등에 대응하고 동반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3자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보이스오브아메리카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미국 사이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데 이어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바라봤다.

중국 주변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해 세계에서 중국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에 힘을 싣고 있다는 것이다.

보이스오브아메리카는 한국이 과거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과 마찰을 빚으며 관광산업 등에 큰 타격을 받았던 전례가 있는 만큼 여전히 중국과 무역관계에 리스크를 안게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중국 국영신문 글로벌타임스도 미국과 일본, 한국의 3자 회담을 두고 “중국을 겨냥하는 미국의 전략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한국 등 동맹국을 끌어들여 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압박이 지속된다면 이는 3월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한국 경제 전반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수입이나 수출 의존을 낮추는 대신 다른 국가와 무역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경제정책이 기울게 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생산거점이 동남아와 인도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가속화될 수 있다.

미국정부가 특히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중국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이에 반발해 한국을 대상으로 무역 압박을 강화한다면 과거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에 의존이 높은 한국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았던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는 필연적이지만 미국은 한국도 더 적극적 역할을 해 주기 바라고 있다”며 “한국도 언제까지 중간에서만 머무를 수는 없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디플로매트는 미국이 최근 동맹국가들을 압박하는 데 진심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한국 반도체기업의 중국공장 반도체장비 반입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은 점도 대표적 사례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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