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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52시간제 개편 공약, "기업 상황에 맞게 탄력적 운영돼야"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2-14 18: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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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주52시간제 개편 공약, "기업 상황에 맞게 탄력적 운영돼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2월14일 서울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해 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14일 서울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689만 중소기업에 성장엔진을 제공하고 1700만 종사자에게 행복한 일자리를 보장하겠다"며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주52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필요에 따라 개별 기업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전체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업종과 작업환경 특성에 맞도록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노동자가 과도한 근로시간 환경에 놓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근무시간 산정 기준을 근로일당이 아닌 달력상 1일당 최소 11시간의 연속된 휴식을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 중소기업 경우정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것은 지난해 10월 예비후보 자격으로 방문한 이후 약 넉 달 만이다. 그는 당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상생위원회가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위원회 조직이 아니라 중소기업인의 실질적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상생위원회를 통해 원청업체의 과도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나 중소기업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행위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공약으로 △연구 장비 공동 사용·임대 지원을 위한 리스뱅크 설립 △중견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25%로 확대) △가업승계제도 요건 완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추진 △ESG 및 그린 전환 지원 △대·중소기업 복지 공유제를 발표했다.

윤 후보는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납품단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외부 환경이 변할 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윤 후보는 계약 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대기업이 납품대금조정 협의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계제도도 완화한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사전·사후 요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고 사전증여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 요구 사항대로 업종 변경 제한은 폐지하고 사후관리 기간도 현행 7년보다 단축한다.

'중소기업 리스뱅크'를 설립해 연구·실험 장비와 기자재 공동 사용 및 임대를 지원하고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세액 공제 혜택을 25%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과 그린 전환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를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일자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는다"며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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