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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연금 개혁안 발표, "신규 공무원에게 국민연금 제도 적용"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2-07 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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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32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심상정</a> 연금 개혁안 발표, "신규 공무원에게 국민연금 제도 적용"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2월7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90년대생이 묻다, 우리 연금 받을 수 있나요?'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7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90년대생이 묻다, 우리 연금 받을 수 있나요?'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는 받는 급여에 비해 내는 기여가 낮아 수지 불균형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미래세대가 수지 불균형 문제와 초고령화 부담을 함께 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더는 보험료율 인상을 미룰 수 없다"며 "비록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이제 직역을 떠나 노후를 함께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신규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 따라 국민연금 기준을 적용받을 것이다"며 "공무원들은 연금을 통합하는 대신 노동자로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온전히 누리도록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 재직 공무원들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임기 안에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종합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다층연금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노동 불안정 계층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딧 적용,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 저소득 노동자 지원 사업장 규모 확대 등을 제안했다.

심 후보는 "국민연금은 우리세대와 미래세대의 공존을 상징하는 제도다"며 "지금 우리세대가 할 수 있는 몫만큼은 책임지도록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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