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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언론 “한국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지급속도, 일본보다 5배 빨라”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  2021-09-27 1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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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일본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보다 약 5배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일본언론이 보도했다.

닛케이아시아는 27일 “한국 정부가 약 2주만에 전체 국민지원금의 약 90% 지급을 마무리했다”며 “주민등록번호제도의 효율성을 증명한 것이다”고 보도했다.
 
▲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안내.

한국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닛케이아시아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5월 국민들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보다 한국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이 약 5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세금과 보험, 거주지 등 국민들의 정보를 폭넓게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닛케이아시아는 한국 정부가 신용카드회사들과 협력해 국민지원금을 카드 포인트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점도 지급속도를 앞당기는 데 기여했다고 바라봤다.

또 한국 정부가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질병관리청과 통신사, 카드회사 등을 모두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닛케이아시아는 “한국 정부는 과거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질 때 3일 만에 마스크 사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매우 짧다”고 보도했다.

다만 닛케이아시아는 개인정보 관련한 위험성을 한국 정부 시스템의 단점으로 꼽았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면 소득과 자산, 건강기록 등 정보도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닛케이아시아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정치인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방식이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비판을 내놓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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