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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오른 뒤 도시가스 철도 고속도로 대중교통도 인상 요구 분출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  2021-09-26 16: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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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오르자 다른 공공요금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뒤따르고 있다.

26일 정부당국과 17개 시·도 지역자치단체에 따르면 도시가스요금과 철도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대중교통 이용료 등 공공요금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한국가스공사 로고.

도시가스요금의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에는 도시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료인 LNG 가격이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해 7월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11.2%, 일반용 요금을 12.7% 내린 채로 15개월째 동결해왔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이 급증해 1조 원 정도에 이르게 됐다. 가스공사가 공개한 연말 기준 미수금 전망치는 1조5천억 원이다.

늘어난 미수금은 가스공사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가스요금에 반영된다.

하지만 기재부는 물가 부담을 이유로 현재로선 11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막고 있다. 다만 11월 가격 인상을 막을 경우 겨울철 난방 수요와 맞물리면서 반대로 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가 급속도로 커질 수 있다.

철도요금 역시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공사는 2021~2025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철도 운임에 대한 현실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철도공사는 2011년에 철도요금을 평균 2.93% 올린 이후 10년 동안 요금을 동결해왔다. 인상 수요가 그만큼 눌려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철도공사는 지난해 적자 1조3427억 원을 낸 데 이어 올해 역시 적자 1조1779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부채비율도 지난해 247.8%에 이어 올해는 297.2%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정책으로 통행료는 연간 4조 원 수준에서 정체돼 있지만 감면 통행료는 점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행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4.7% 인상한 이후 6년째 동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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