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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전면 시행, 정은보 규제와 혁신 균형 맞추기 시험대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  2021-09-24 14: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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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전면 시행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이 같은 시기에 이뤄지면서 다수의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소비자들은 물론 금융감독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새 법안이 금융시장에 안착해 소비자보호에 실효성을 발휘하는 동시에 금융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으며 금융감독 방향을 재정립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당분간 금융회사 대상 제재를 최소화하고 자율점검과 계도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감독체계가 운영된다.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내부통제와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3월25일 시행됐다.

금융당국은 6개월 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는데 9월25일부터 법안이 전면 시행돼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들이 소비자 보호의무를 온전히 지게 된다.

그러나 금감원은 최소한 연말까지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들이 소비자보호 이행 상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자율시정기간을 이어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은보 원장이 금감원장 취임사에서 금융회사 사후 제재보다 사전 예방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방향성을 바꿔내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원장은 “사후적 제재에만 의존하면 금융권의 협력을 이끌기 어렵고 소비자 보호는 오히려 취약해질 수 있다”며 “균형 있는 금융감독을 통해 소비자와 업계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핀테크 플랫폼기업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전면 시행에 따른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정 원장이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카카오페이와 토스, 핀크와 뱅크샐러드 등 주요 금융 플랫폼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상품 비교와 추천 등 일부 서비스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핀테크 플랫폼의 금융상품 추천기능이 상품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정식으로 중개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금융당국에서 최근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핀테크업체들이 일제히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소비자 불편이 커진 데다 관련된 기업 실적과 주가에도 타격을 받는 등 금융당국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그동안 디지털 기반 금융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기존 정책과 역행하는 규제를 도입하며 금융감독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다.

반면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 사이 규제 불평등 문제와 플랫폼업체의 소비자 보호장치 미흡 등을 근거로 금융당국의 최근 정책방향을 지지하는 시각도 있다.

결국 정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핀테크기업에 소비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면서도 금융혁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금융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25일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사실상 영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지 않아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거나 추가로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핀테크 플랫폼기업 및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 원장이 금융감독정책 방향의 큰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 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임명된 청와대 관료 출신 금감원장이라는 점에서 금융위 및 정부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정 원장은 2010년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도입을 처음 추진할 때부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며 실무를 주도해 왔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에 강한 소신을 보였다.

이런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권에서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체계가 안착하는 데 힘을 실을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금감원은 당분간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들과 소통을 강화하며 금융소비자보호 관련된 법률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함께 손을 잡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 원장은 10월 초로 예정된 금감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에 따른 중장기 금융감독 방향성을 묻는 질문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에 새 법안이 순조롭게 안착하면서도 핀테크와 가상화폐 등 금융혁신분야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묘안을 찾아내는 일이 정 원장에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전면 시행에 맞춰 금융회사들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취약점을 해소하겠다”며 “업계와 소비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제가 아닌 지원을 금융감독업무의 본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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