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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조성욱 “플랫폼공정화법안 규제 강도는 미국보다 낮아”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  2021-09-15 18: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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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을 두고 미국보다 규제 강도가 낮다고 봤다.

조 위원장은 15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관련 의견을 묻자 “이 법안은 미국의 플랫폼법보다 강도가 아주 낮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은 실제로는 플랫폼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의 중요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180만 중소입점업체를 보호함으로써 플랫폼기업과 입점업체가 동시에 혁신하고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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