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플랫폼경제 민주화’를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심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공화국이 네이버 공화국과 카카오 공화국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플랫폼경제 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심 의원의 플랫폼경제 민주화 공약은 ‘플랫폼 독점방지법’ 제정, 인터넷전문은행도 예외 없이 금산분리 적용, 플랫폼기업부터 주4일제 도입 권고, 유럽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등 5가지가 뼈대다.

심 의원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플랫폼 혁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혁신, 불공정한 조작을 통한 알고리즘 혁신, 인권침해와 노동 착취에 악용되는 혁신은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독점방지법을 가장 먼저 입법해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자 수를 무기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밀어내며 문어발식으로 시장을 싹쓸이 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