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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정은보 금융위 금감원 ‘한몸’ 한목소리, 금융규제 원점에서 다시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9-02 14: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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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정식으로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손발을 맞춰 사모펀드 사태 후속조치와 가계대출문제, 금융감독체계 변화 등 주요 현안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승범 위원장과 정은보 원장이 금융회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규제방향을 재검토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만큼 당분간 금융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승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7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은보</a> 금융위 금감원 ‘한몸’ 한목소리, 금융규제 원점에서 다시
▲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고 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 몸과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소통을 강화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고 위원장이 취임 뒤 처음으로 정 원장을 만나 비공개 회동을 진행하는 일정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진 데 대답한 것이다.

정 원장은 8월 초 금감원장에 올라 임기를 시작했고 고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8월 말 정식으로 임명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나란히 새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

고 위원장이 강조한 대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활발한 소통 및 협업을 통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금융권 현안 대응과 금융정책 수립 및 실행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임명된 관료출신 금감원장으로 고 위원장과 행정고시 28회 동기로 비슷한 이력을 갖췄고 금융위 등 기관에서 함께 일했던 경험도 많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에 현재 가장 우선과제로 꼽히는 일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파생상품(DLF) 사태 1심 재판결과에 따른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손실사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다.

금감원은 9월 중순까지 1심 판결에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항소 여부는 곧 여러 사모펀드 사태에 관련해 금융당국의 대응방향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손실사태로 손 회장 등 금융회사 CEO를 징계할 만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지으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이 법원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다른 금융회사 CEO들도 사실상 금융위에서 면죄부를 받게 되고 앞으로 열리는 제재심의위에서도 제재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금감원에서 항소를 진행한다면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이 사모펀드 손실사태에 앞으로도 엄중한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정 원장이 취임 뒤 금융회사 제재보다 사전예방에 집중하는 금융감독체계가 바람직하다는 태도를 보였고 고 위원장도 금융회사와 소통 강화를 강조한 만큼 항소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모든 금융상품에 소비자 설명 의무를 도입하고 은행에서 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어렵도록 한 규제도 고 위원장과 정 원장체제에서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모든 금융권에 엄격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금융권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현금배당 자제와 영업점 감축 제한, 핀테크 및 IT기업에 유리한 규제환경 등 이전에 금융당국이 보였던 태도도 고 위원장과 정 원장 취임을 계기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취임사에서 “시장 자율성이 확대되고 금융혁신이 빨라지도록 규제의 틀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부분은 없는지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꼼꼼히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도 고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금융정책 실행과 감독업무에서 금융위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통하면서 금융감독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의 여러 현안을 두고 원칙과 소신을 앞세우며 금융회사 제재 등 문제를 두고 다소 시각차를 보였던 것과 상반된다.

정 원장은 금감원장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의 본분은 금융회사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며 “금융감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다시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이 모두 금융감독체계 및 규제환경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 만큼 이를 규제 개선 등 정책 변화로 이어내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 최우선과제로 부상한 가계대출문제에 금융당국의 대응은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이 모두 가계대출 급증 문제가 한국경제에 심각한 리스크로 떠올랐다는 의견을 낸 만큼 금융회사와 소비자들을 상대로 훨씬 더 엄격한 대출규제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

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개인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확대시기를 금융당국의 기존 계획보다 더 앞당길 수도 있다고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이 확대되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대출한도를 개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통합해 계산하게 되는 만큼 결과적으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총량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한 규제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부채 구조조정을 우선순위로 두고 대출규제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규제에 따른 대출 축소가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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