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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 논의 장기화, 김현준 묵묵히 주택공급에 매진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21-08-26 17: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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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본연의 임무인 주택공급에 집중하고 내부기장을 다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토지주택공사의 조직개편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논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토지주택공사는 조직개편 논의에 아무런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조직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일단 주택공급이라는 핵심역할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고 투명하고 철저하게 내부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조직개편에서 공중분해와 같은 가혹한 처분을 받지 않을 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준 사장은 26일 열린 주택공급대책 하반기 첫 종합회의에서 진행상황을 꼼꼼하게 챙겼다.

김 사장이 국세청장 출신답게 보고내용을 철저하게 따지고 확인해 회의 분위기가 살얼음판 같았다는 말이 나왔다.

김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2·4대책 등 정책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공사의 역할을 다해야 할 시기”라며 “최근 주택시장 불안심리 안정화를 위해 사전청약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맞춰 수요가 높은 곳에 신속하고 충분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18일에는 3기 신도시 사업현장인 고양창릉 지구로 직접 달려갔다.

김 사장은 현장 담당자들에게 “연내 5개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과 보상착수를 마쳐 달라”며 “수도권 주택공급의 전초기지인 3기 신도시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계획된 일정을 확실하게 준수하고 양질의 주택을 반드시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했다. 

변창흠 전 사장이 토지주택공사 사장 시절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택정책은 앞 정부보다 잘했다”고 발언하는 등 주택공급이외에 정치적 해석을 담은 말까지 비교적 활발하게 내놓았던 것과는 확연하게 대비된다.

김 사장이 회의와 현장 방문 등을 여러차례 반복하며 주택공급의 차질없는 진행을 계속 독려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는 토지주택공사를 둘러싼 현재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토지주택공사는 3월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지금까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토지주택공사에 인원감축 등 강도 높은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관의 앞날이 불확실해지자 퇴사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와 7월까지 토지주택공사의 퇴사자는 174명에 이른다.

특히 퇴사자 가운데 1년 이상 10년 이하 근무한 실무진 퇴직자의 비율이 42.5%에 이른다는 점은 토지주택공사로서는 뼈아픈 부분이다.

정부와 여당은 토지주택공사의 조직개편을 놓고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8월 말까지 결론을 내려 했으나 2차례 열린 공청회에서 정부안에 부정적 의견이 많이 나와 당장은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이에 따라 김 사장으로서는 토지주택공사가 본연의 역할을 문제없이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국토부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해체 수준의 쇄신’에만 얽매이지 말고 토지주택공사가 맡고 있는 핵심역할인 주택공급의 원활한 추진도 염두에 둬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20일 열린 공청회에서 “정부안이 견제와 균형, 주거복지 강화라는 개편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투기에 관대한 시스템이고 토지주택공사 내부는 이미 긴밀하게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인데 조직개편은 되레 토지주택공사의 공공공급이라는 순기능을 제한하는 역할 밖에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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