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서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권한을 들고 있는 재건축의 안전진단 규제완화를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기본인식을 함께 하는 만큼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는 이제 현실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이런 발언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서울에 집을 공급하려면 땅이 없다"며 "그린벨트 정부 서울시 공공이 지닌 땅에 짓는 방법 아니면 기존 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데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재건축의 안전진단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건축을 통한 향후 5년 이후의 주택공급도 결국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걸리는 소요기간을 서울시 주도의 공공기획을 통해 단축할 수 있다고 봤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5월 6대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13만 호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며 "공공기획의 전면 도입을 통해 통상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지정 기간이 2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