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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개편안 수용 불가, 대정부투쟁 나서겠다"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  2021-08-20 2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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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관 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이 8월2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중개수수료 개편 반대 성명서를 읽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부가 내놓은 중개보수 개편방안에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성명을 통해 "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를 공인중개사의 희생으로 무마하려 한다"며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가족은 정부가 업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다시 진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상한을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계약은 3억 원 이상부터 내리는 것을 뼈대로 한 수수료율 개편안을 확정해 이날 발표했다.

9억 원짜리 주택매매 때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낮아진다. 6억 원 규모의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 원으로 줄어든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그동안 정부가 일곱 차례에 걸쳐 업계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수렴하는 데 그쳤고 18일 토론회가 끝난 뒤 곧바로 확정안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인중개사들은 거래가 가장 많은 6억~9억 원대의 요율이 낮아지는 데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거래에서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다. 이 구간에서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 상한요율은 0.3%였는데 중개업계 의견을 반영해 0.4%로 조정됐다.

하지만 현행 0.8%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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