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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투기 의원 곧 나와, 이준석 송영길처럼 딜레마 빠지나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  2021-08-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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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당내 의원들의 부동산 전주조사의 후속조치를 두고 곤혹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앞으로 나아가기도, 뒤로 물러서기도 난처한 딜레마 상황에 빠졌다는 시선이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8일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여·야 국회의원에 관한 부동산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면 한동안 뒷수습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뜨겁게 펼쳐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한 뒤 조사결과를 받고 의심되는 부동산거래가 포착된 12명의 의원들에게 탈당권고를 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를 두고 예상보다 강경한 대응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줄곧 부동산에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수조사 결과를 벼르며 이를 공격의 빌미로 삼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수는 103명으로 민주당(171명)보다 많이 적은 편이다.

소속 의원의 절대적 숫자만 보면 민주당보다 부동산 의심거래 규모가 적을 수도 있지만 의원들의 재산내역을 보면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3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2020년 12월31일 기준)’을 보면 국민의힘 의원의 평균재산은 30억7562만 원으로 열린민주당(18억6679만 원), 더불어민주당(16억8964만 원) 등 후순위 정당의 의원 평균에 거의 곱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올해 초 조사에서도 제21대 국회의원의 아파트 재산을 신고액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30명에 국민의힘 의원이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민주당은 5명, 무소속은 7명이었다.

부동산자산이 많다고 불법행위나 투기 의심거래가 많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대표로서는 긴장하며 대응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에 버금가는 처분을 내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탈당권고나 제명, 출당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이 대표는 7월 말 민중의소리 인터뷰에서 의심거래가 포착된 당내 의원들의 처분을 두고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하고 경중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다소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일단 포착된 개별 의혹의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가 관건이다. 만약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거래 의심건수가 민주당 의원들보다 더 많거나 투기나 불법성격이 강한 내용이 확인되면 국민의힘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자칫 이번엔 국민의힘이 부동산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이미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에 내정했던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다주택 논란 끝에 자진사퇴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의 심판이 정부‧여당에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대표로서는 처치 곤란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는 셈이다. 권익위 조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을 가볍게 처리하고 넘어가자니 성난 부동산 민심이 신경 쓰이고 해당 의원들을 ‘읍참마속’하자니 당내 반발이 거셀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은 이번 일로 다른 의미에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

권익위 조사결과를 받아 들고 예상보다 강경한 탈당권고를 조치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다지 실효성 없는 무의미한 조치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 대표는 의심거래 사례가 포착된 12명의 의원에 탈당을 권고했지만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이 제명돼 당을 나갔을 뿐 나머지 10명은 그대로 소속을 유지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주영‧문진석‧서영석‧임종성‧윤재갑 의원 등 5명은 자진해서 탈당계를 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았고 나머지 5명은 탈당을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탈당계를 제출한 서영석 의원은 경찰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당에서 탈당을 처리할 이유도 없어졌다. 송 대표의 과감한 조치가 퇴색한 것이다. 

송 대표로서는 이렇게 상황이 흐지부지되면 크게 체면을 구기게 된다. 이제는 탈당을 밀어붙일 동력도 거의 상실했다. 

탈당권유는 실효성이 거의 없었던 탓에 민주당이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계기로 국민의힘에 공세를 펼치기도 민망한 상황이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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