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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언론 “G7 재무장관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로 합의”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  2021-06-06 17: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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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재무장관회의 참석자들. <로이터>
글로벌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로이터 등 외신들은 5일 “G7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는 데 합의에 도달했다”며 “다국적기업들의 조세 피난처 활용을 막는 획기적 합의다”고 보도했다.

G7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7개 선진국을 말한다. 이 7개국 재무장관들은 앞서 4~5일 영국 런던에서 최저 법인세율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합의가 글로벌 차원에서 효력을 갖추게 되면 앞으로 다국적기업들은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본사나 지사를 두고 절세하는 기존의 운영방식을 더는 지속할 이유가 없는 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나라에서 법인세를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글로벌 조세체계를 디지털시대에 맞게 개혁하기 위한 역사적 합의”라며 “기업들에 공평한 경기장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G7 이외의 다른 나라들, 특히 조세 피난처로 꼽히는 나라들이 합의에 동참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는 12.5%의 낮은 법인세율을 앞세워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첨단기업들의 유럽 본부를 유치하고 있는 만큼 최저 법인세율의 도입을 반대해왔다.

파스칼 도노회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어떤 협정이라도 개발도상국 및 중소국가들의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G7 재무장관들은 7월9일~7월10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최저 법인세율 문제를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G20에는 한국도 포함된다.

수낙 장관은 “G7 합의는 첫 단계일 뿐이다”며 “G20에서도 더 많은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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