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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비진작책은 바겐세일 밖에 없나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6-01-20 18: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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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소비진작책은 바겐세일 밖에 없나  
▲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가 시작된 지난해 10월1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을 찾은 고객들이 행사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가 끝난 지 석달 만에 다시 대규모 할인행사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이 할인밖에 없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단기적인 소비 진작책으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장기적으론 경제체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설을 2주 앞둔 22일부터 2월7일까지 17일간 전국 농수협•산림조합 특판장에서 그랜드 세일이 시작된다. 2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 300곳에서도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이 실시된다.

정부는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설 성수품과 선물세트에 대해 올해 최대 50%까지 할인해 주기로 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2월 한달 동안 지속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보다 할인폭을 10%까지 늘리고 판매액을 1.5배 늘려 모두 1800억원어치를 팔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설경기 대책은 소비심리 진작에 방점이 찍혀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비심리가 다시 사그라드는 것을 소비 진작책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축된 소비심리를 단기적인 진작책으로 살리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보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가 실시된 지난해 10월 소매판매액은 32조281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5% 증가했다. 하지만 한달 뒤엔 4.2%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보고서는 “실질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인 (할인행사 등) 감면 조치는 감면기간 종료 후 소비의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격 할인을 통한 내수 진작은 단기적 성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면 기업들이 재투자비용, 인건비 등을 줄여 기업 체질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 주도의 할인행사가 반복되다 보면 ‘정가구매는 손해’라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보낼 수 있다”며 “이는 평상시 소비가 줄어드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행사의 실효성을 놓고도 말들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설대책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는데 전국 1400여개 전통시장 가운데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은 300곳(전체의 21%)에 불과하다.

농수산물은 상품의 특성상 할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서정래 망원시장상인회 회장은 “농수산물은 대부분 매일 오전 경매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며 “이런 특성 때문에 1차식품은 사실 시장에서 세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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